경기어린이집연합회 "미편성예산 전액반영하라"vs 경기도 "긴밀히 협의해 현장지원 최선 다하겠다"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의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둘러싼 도와 보육 현장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연말까지 보육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반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미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해야 한다며 강력 촉구하고 나선 것.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육예산과 관련해 기존 사업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본예산에는 ‘영유아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각각 2개월분과 3개월분 부족하게 편성됐다.

여기에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도 당초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도는 모든 부족분을 일시에 보충하기보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을 이어가는 방안을 택했다.

영유아 급식비는 지원 단가를 유지해 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관련 사업은 지원 단가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임 도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복원하고 있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모든 미편성 사업을 한꺼번에 되살리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육 현장은 예산 조정이 아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 관련 예산 27억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가 요구하는 예산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및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됐다.

연합회는 기존에 이어져 온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보육 관련 예산을 추경에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추경에서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 일부 사업의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연합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집회를 이어가며 보육예산 정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결국 한정된 재정 안에서 보육사업의 지원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한 셈이다.

경기도는 급식비 등 영유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원은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의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영비와 교직원 처우개선 등 기존 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보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어린이집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연말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 촉진 행사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31억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20억원) 예산 등도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