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방미통위 국감 하루 앞으로⋯YTN 민영화·방송 공정성 쟁점 예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송기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YTN 민영화 과정의 적법성을 비롯해 KT의 통일TV 송출 중단,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등 방송·미디어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2일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 분야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다.

이번 국감에서는 YTN 민영화 과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방통위와 대통령실, 산업통상부 부당 개입을 지적했다. 과방위는 신승한 당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과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 배중섭 전 방통위 기획조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방송사 정상화 문제도 다뤄진다. 과방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전준형 지부장과 TBS지부의 송지연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각 방송사의 정상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 앱 마켓의 갑질 행위와 유튜브 구독료 논란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외에도 샌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 및 규정준수 책임자와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 담당자가 불법정보 유통 채널 대책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KT의 통일TV 송출 중단·보상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박현진 KT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과 김병진 KT 미디어사업본부장(상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송출 재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사용료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네트워크 비용 부담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방위는 당초 오는 12일 출석을 요구했던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과 13일 출석을 요구했던 장수영 창원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의원의 요청과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출석 요구를 철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