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李, 청년포기⋯20대 연금신청 '4년째 감소' 원인도 몰라"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청년을 포기한 대통령, 이른바 '청포대'"라고 비판했다. 실직한 청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의 신청자가 4년 연속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그 이유를 조사하지 않는 등 청년 연금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청년 연금 지원제도의 운영 실태와 장기 재정 부담을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고 했지만, 청년 국민연금은 첫 보험료도 실업크레딧도 아직 '청년이 먼저' 신청해야 받는다"며 "그래서 '청포대', 즉 청년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과 관련해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길 것"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에는 국민연금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이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실업크레딧 신청자 감소'와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 파악 부재다. 실업크레딧은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해 노후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21년 9만1383명에서 지난해 7만7852명으로 14.8% 감소했다.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청자 감소율(5.8%)보다 감소 폭이 컸다.

공단이 지난해 실업크레딧 미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를 보낸 건수는 △약 26만7000건이었지만 실제 신청한 인원은 △약 1만3000명에 그쳤다. 그러나 공단은 이 의원의 미신청·철회·미납 사유 조사자료 요구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실업크레딧 미신청 사유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첫 보험료는 청년 여론을 고려해 신청 방식으로 설계했다면서, 실업크레딧은 청년 신청이 계속 줄어도 왜 신청하지 않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라서라면 안내를, 돈이 없어서라면 지원을, 믿지 못해서라면 국가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서도 정보격차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기 위해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18~26세 사이에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첫 보험료 사전신청 3082건 가운데 부모 등 대리신청이 2314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신청 4건 중 3건은 부모 등이 대신한 셈이다. 이 의원은 "부모가 제도를 모르는 청년은 누가 챙기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격차를 부정의하다고 했다면 부모가 알든 모르든 지원받게 만드는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년 첫 보험료 지원을 신청 방식으로 설계한 이유에 대해 KBS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과 공감 수를 근거로 들며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난 국회에서 '자동가입'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통과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신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재정 부담 문제'도 거론했다. 공단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전망됐다. 지금 스무 살인 청년이 65세가 되는 해다. 복지부가 민간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42건은 모두 보험료율을 15% 또는 18%로 올리는 방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년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스무 살인 청년이 65세가 되는 시점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투자 수익으로 쌓아둔 적립금이 모두 바닥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민간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42건은 모두 보험료율을 15% 또는 18%로 올리는 방안을 전제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년에게 더 내라는 계산은 42개인데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국가 부담을 늘리는 계산은 하나도 없다"며 "청년에게는 가입하고 납부하라면서 국가가 부담할 몫은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석에서든 공개적인 자리에서든 여러 차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연금 지원 미신청 사유를 조사할 계획과 공단이 정부에 제안한 재정안정화 협의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