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3년 가까이 단체협약 없는 GIST…이유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가운데 노동조합이 있으면서도 단체협약이 없는 곳이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간 단체협약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유일하단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와 소속·산하기관 69곳 중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59곳이었고 이 중 56곳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협약이 없는 3곳은 광주과학기술원 (GIST), 과학기술인공제회,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 올해 3월 노조가 설립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역시 올해 4월 노조가 설립돼 단체협약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다.

반면 GIST는 2023년 12월 대법원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2년 10개월째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IST 노사는 2024년부터 단체교섭을 이어왔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2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GIST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보면 노조 요구안 157개 조항 중 교섭 재개 당시 31개 조항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71개로 늘었는데 여전히 86개 조항에서 이견이 남아 있다.

노조 측은 지난 8월 집중 실무교섭과 9월 추가교섭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측은 교섭 지연 사유에 대해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어 수차례 대화를 거쳐 쟁점을 줄여가고 있는데 최종 단체협약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준호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원인 KAIST와 UNIST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GIST만 3년 가까이 협약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사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기관 경영진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 단체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장기간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GIST 경영진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노사관계 관리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