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속도 높일 것⋯추가 대출 규제 없어" [일문일답]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말에 집중된 데 대해 공격적인 공급 목표를 설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등 공급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26만8000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올해 착공 물량이 연말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공격적인 착공 목표를 수립하면서 하반기에 물량이 다소 몰린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연중 착공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시와 용적률 완화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하겠다."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사업자 입장에서 인허가 문제와 금융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다. 국토부의 신속 인허가 지원 기능과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기능을 통합해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문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정비사업 사업자 보증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이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비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 평가액에서 종후자산 평가액으로 변경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커졌다. 강북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존보다 1억원 넘게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다.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호 착공 계획에 따른 실제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다만 착공부터 입주까지 시차가 크고, 아파트의 경우 3~4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5년 치 입주 물량을 현재 제시하기는 어렵다. 통상 다음 연도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예고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나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나.

"오늘 브리핑의 가장 큰 의미는 공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