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5대 은행 해킹, AI 탓으로만 돌릴 수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벌어진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AI(인공지능)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은행들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출석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들이 금융권 해킹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며 "모의 해킹으로 취약점을 찾아내고도 일부는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도 은행장 보고까지 사흘 넘게 걸렸고, 일부 은행은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라며 "진화하는 해킹 수법을 탓하기 전에 기본적인 보안투자와 보고 체계부터 돌봐야 한다. 보안에 쓸 돈은 아끼고, 그 대가를 고객에게 치르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피해보상 입장에 대해서도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데, 은행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이 불안까지 고객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은행은 유출 사실과 필요한 보호 조치를 고객에게 확실히 알리고, 피해신고부터 조사와 배상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을 향해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고 원인과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대한 침해 징후에 대한 보고·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라"면서 "발견된 취약점이 실제로 보완됐는지도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국정감사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정보보호관리 공시와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관리 피해 입증의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후속 입법 제도 개선까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