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李 "존재 의의 증명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 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 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찰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보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하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