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與, 조희대 국정조사는 '정치 탄압'…즉각 철회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건 2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번 2심 판결이 보여주는 진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며 "특히 실체적 증거인 녹취록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명 씨의 거짓 주장에만 기대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사실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선전·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정조사 권한마저 정치적 분풀이와 강성층의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그 광경을 온 국민 앞에 생중계하려는 행태에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