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조'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도 재추진…다음주 법사위 상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범여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를 열고 지난 3월 20일부터 50일간 진행된 특위 결과를 정리하고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대 사건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조특위는 50일의 조사기간 동안 3차례의 기관보고, 4차례의 청문회, 2차례의 현장조사를 이어가며 조작기소의 실체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난 적 없다는 김성태의 증언, 주범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증언,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내용들, 그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이뤄졌는지 이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시간이 돌아왔다"며 "그 내용을 입법화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올해 초 민주당 내에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상임대표를 맡았던 박성준 의원은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것 아니겠냐"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 수사로 사건의 진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당은 다음 주 법사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다음 주 법사위에서 상정한다"며 "소위원회로 넘기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전체회의로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조항이 제외된 별도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공소취소 내용은 원래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없다"면서도 "그 사이에 별도의 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천준호 의원 안이 상정되는 동시에 함께 끌어와 병합심사하면 되는 형태"라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천 의원 안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 이미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한 다음 특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서도 "제가 이해하기로 대통령께서 그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했고, 그 부분은 소위 단계에서 법사위원들이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