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립의전원·지리산 치유원 예산 막바지 국회 공략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국회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지키고, 정부안에서 빠진 핵심사업은 국회 단계에서 다시 반영시키는 '투트랙' 전략이다.

시점도 본격적인 예산 국면과 맞물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다음 달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된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남원시는 국회상주반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국회의원실, 관계부처와 사업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핵심은 정부안에 들어간 사업과 빠진 사업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다.

증액·추가 반영을 추진할 주요 사업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비롯해 국립 지리산 산림치유원 조성, 인월~산내 국지도 60호선과 이백~운봉 국도 24호선 건설,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피지컬AI 자율형 통합물류 국가실증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업은 국립의전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8년 만으로, 정부는 남원의료원 인근에 정원 100명 규모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조성해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지 논쟁이 끝난 만큼 이제는 설계와 건립, 교육기반 마련 등 실제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중요해진 셈이다.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해 2029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립 지리산 산림치유원과 인월~산내 국지도 60호선, 이백~운봉 국도 24호선, 피지컬AI 자율형 통합물류 국가실증센터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노린다.

이들 사업은 산림·관광과 교통망, 미래 물류산업 등 분야가 서로 다르지만 남원시는 지역의 중장기 성장기반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로 국회와 관계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계속사업은 '감액 방어'가 과제다.

남원경찰수련원 건립과 연합형 행복기숙사, 남원 도자전시관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반영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과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국회상주반은 심사 현장에서 사업별 예산 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자료와 증액 논리를 즉시 의원실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사업은 시장 등 지휘부도 병행 대응한다.

국회 예산심사는 정부안에서 빠진 지역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조정 단계다. 실제 지난해 예산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사업의 감액과 증액이 함께 이뤄진 만큼,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의 대응이 최종 사업비를 좌우한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지켜내고 미반영된 핵심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로서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심사에서 국립의전원의 후속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정부안에서 빠진 산림치유원·도로·피지컬AI 사업 가운데 어느 사업을 추가로 살려내느냐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