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강버스 의혹' 오세훈 고발⋯서울시 "악의적 정치 공세"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자체 조사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비리 은폐로 몰아가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오 시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명의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수신한 감사원 공문에 명시된 각하 사유는 '서울시 자체 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오 시장은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공개 석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 발표하면서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힌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시 전날(3월 16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실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해당 감사에서는 리베이트 의혹을 다루지 않았으며, 오 시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관련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 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의혹 규명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돌리고 금품 수수 의혹을 보고 받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발언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쳤다"고 힐난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며 수사 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또 고발했다"며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해 온 감사와 조사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비리 은폐로 몰아가는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호 대변인은 오 시장이 의혹 규명을 위해 외부 기관 감사 또는 수사 의뢰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각하될 것을 예상하고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호 대변인은 "당시에는 감사원이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특정 건조 업체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계약 과정과 비용 증가에 대해 별도 감사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의혹 규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오 시장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당시 시정 질문은 서울시의 자체 감사 착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며 "오 시장은 자체 감사 만으로는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별도로 감사를 청구했던 경위와 당시 감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의 각하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요청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사가 어려웠던 상황 등 전반적인 감사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호 대변인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도 올해 7월 14일부터 자체 조사를 재개해 30여 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1월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6일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중단한 뒤 관련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호 대변인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부터 자체 조사, 수사 의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정상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비리 은폐'로 몰아가며 오세훈 시장을 고발까지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수사 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역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