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업계 만난 與…"가상자산 과세 유예, 1~2주 내 결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과세 유예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앞으로 1~2주 내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재경위와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 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유예 여부 결정은) 1~2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 시한이 그 이상 늦어질 수가 없다"며 "물리적으로 만약에 유예할 거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 그 전에 사회적인 쟁점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이후 투자자 시장 이탈 등을 우려하며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세금 부과 이후 투자자 이탈 우려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할 때도 똑같이 논쟁했다. 우리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간다는 논리는 저희가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실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느냐, 한국 시장에 투자하느냐는 수익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입장도 당에 전달했다. 오 의원은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참여자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고, 파생상품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초기 단계'여서 정책적 일관성 있는 지원 내지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를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뒤섞인 상황이다.

앞서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시각이 있다"면서도 "신종 거래와 같은 환경 변화, 또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추적의 한계 등 제도적 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8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 의원은 당시 "원칙적으로 (과세 시행을) 3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세 차례 법안 시행을 유예해 왔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에 맞춰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