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전산 검증·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당 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과세 형평을 위한 카프(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본격 가동 시점, 국세청과 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세 차례 유예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세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와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 등에 따라 과세 유예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선 28일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