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뺀 '조작기소특검법' 법사소위 통과…野 표결 불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빠지고,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법사위 1소위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심사한 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수정안에서 변경된 부분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다. 원안 제6조 제1항 1호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부분에서 '그 여부의 결정'이 삭제됐고, 특검의 공소유지 사건 이첩 요구를 담은 원안 제8조를 전체 삭제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대상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은 기존 12개를 대폭 통폐합해 줄이고 다른 사건을 넣었다"며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 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대폭 수정안을 가져왔는데, 이는 애초에 법안 자체가 졸속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검사가 정치적이라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더니 정작 정권 목적에 맞게 수사할 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특검에) 데려다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