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소야대' 정국⋯韓 관세·대미 투자·안보 변화 주목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한미 통상·안보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관세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의회 견제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했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여소야대 정국을 맞는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통상 정책이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 확보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청문회와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 등이 미국에 약속한 수천억달러 규모 투자금도 포함된다. 기업별 관세 면제 기준과 투자금 배분 과정, 중소기업 관세 부담 등이 주요 쟁점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 전략산업에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9월 3500억달러 투자금의 배분 기준과 의회 감독 절차를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작년 한미 무역 합의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정인지, 별도 합의인지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의회 조사권을 확보하면서 투자금 사용처와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그러나 의회 권력 변화가 관세 철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관세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회 견제가 주목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감축 필요성과 안보 영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절차를 마친 뒤에도 60일간 감축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

해당 규정은 민주당 의회 장악 이전에 마련됐다. 내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대한 감독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견제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지만, 핵연료 공급과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경우 양국 협력 범위에 따라 별도 원자력협정이 필요, 의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일동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에 따른 핵확산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방식과 기술 이전 조건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