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 심사' 첫날⋯與 '미래선점' 野 '구제불능' 충돌 [종합]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올해 보다 12.8%(약 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820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했다. 특히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여유 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현금성 예산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등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미래 선점 예산'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미래 성장을 위해 대응 기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45조4000억원은 내년에 직접 투자를 하고 남은 104조원은 여유 자금, 재정 안정화 등 재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성장의 기회를 미래를 위한 유산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호평했다.

같은 시각 본회의장 밖에서도 여야의 예산 공방전이 계속됐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도 전에 30조 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삭감 자체가 예산 심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민생의 버팀목을 허물고 미래 성장의 씨앗까지 잘라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 국가 채무는 106조원 넘게 늘어난다. 내년에 찍어내는 국고채 222조8000억원 중 절반이 새 빚이다.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라"며 "빚으로 쌓겠다는 돈이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이다. 국민을 속이며 내민 예산안에 대해 결코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