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조직개편·재정위기·K-아레나 유치 해법 촉구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앞둔 경기도가 현행 조직 기준으로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개편 이후 사라질 실·국·과의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심의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예산 심의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것.

최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조직개편 절차와 재정 운용, 정부의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인 K-아레나 유치 전략을 잇달아 지적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30개 실·국, 151개 과를 25개 실·국, 141개 과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은 개편 전 조직을 기준으로 편성돼 도의회가 내년 1월 사라질 조직의 예산을 심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새 조직체계에 맞춰 예산안을 조정한 뒤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이후 예산 이체가 이뤄지더라도 의회에는 사후 보고만 이뤄져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관련 조례의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20일보다 짧고, 접수된 의견이 565건에 달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 지사는 조직 진단과 개편, 감액 추경과 본예산 편성이 겹쳐 업무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추 지사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는 도민이 내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출 축소보다 중앙정부와의 재정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재정 부담으로 거론되는 약 7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금 차입과 지방채로 구성돼 있다"며 "이를 모두 재정위기의 근거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수입 변동성이 큰 만큼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지방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기도가 시도지사협의체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기구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신설 예정인 재정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재개할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지방교부세 산정과 세입 추계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행정1부지사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K-아레나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주문했다.

시·군의 유치 계획서 접수 마감이 11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도가 단순한 심사자 역할을 넘어 기초자치단체의 유치 역량을 키우는 지원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돔구장을 건립하는 것뿐 아니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채우고 운영하는 일이 더 어렵다"며 경기도가 시·군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코치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의 도정질문은 조직 운영의 절차적 책임부터 지방재정 확보 전략, 대형 문화체육시설 유치까지 경기도의 정책 대응을 폭넓게 점검했다.

경기도가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실제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 정부 협상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