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소방재원 확대에 미래대응기금 활용 적극 검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8일 오후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임 실장은 "그러나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와 재정부담은 여전히 지방 정부 몫으로 남아 경기도 중심으로 소방재원의 어려움이 제기됐다"며 "우선 필수소방장비와 시설확충을 위한 긴급한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추가 지원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소방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재원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적극 공감했다. 김 대표는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했다. 이어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의 재난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가직 전환으로의 취지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4개 소방노조와 가진 간담회에서 여러 요청이 있었다"며 "지방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소방재정을 확충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면서 "소방재원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개편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내일은 특히 64주년 소방의 날"이라면서 "이 자리 빌려 다시 한번 지난달 화재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다가 순직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당부에 앞서서 그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하는지 또 어떤 지원 필요한지 책임감 있게 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이다. 별도로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미래 성장 분야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와 재정 안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소방재원 확대에 투입하는 방안이 이날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방재원 부족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에 그쳤지만,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식 검토 방침이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소방재정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비 의존도가 높아 재원 확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시설과 장비 확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실장은 "국정의 무거운 책임을 나눌 여러분들과 마주하니 든든한 마음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당정청이 신뢰와 협력 바탕으로 민생의 어려움 풀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토대를 다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