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용철, '농지투기' 의혹⋯허위 재산신고 의심"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 투기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 소재 농지를 매입한 뒤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방위사업청장 임명 당시에는 해당 토지를 대지와 건축물이 있는 것처럼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인접 부지를 딸에게 증여한 점도 거론하며 관할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해야 하는 자리로, 가장 청렴하고 법을 지켜온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근무 시절 매입한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했고,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되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라고 신고하면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될까 봐 일반 건축물과 대지가 있는 것처럼 신고한 것"이라며 "등기부등본 등 제반 자료를 확인했지만 대지로 전환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지의 매입 가격은 약 7000만원으로,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실제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지를 매입할 때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현장을 확인해 보니 일부 농작물 재배 흔적은 있었지만 7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생산할 만한 농산물의 양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장이라는 바쁜 직위에 있으면서 장거리를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매입한 농지와 인접한 부지를 딸에게 증여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바로 옆 부지도 이 후보자가 매입했고, 그 부지는 딸에게 증여했다"며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전원주택의 앞마당이나 정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주택에 농지를 붙여 사실상 마당이나 정원처럼 사용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며 "주택과 농지, 임야를 합치면 네모반듯한 땅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해당 부지가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대상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 호재나 예상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현장을 확인하느라 인근 개발 계획에 대한 분석은 아직 덜 끝났다"며 "주변 개발 계획과 해당 부지의 연관성을 추가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적법한 시설이었다는 해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장 사진에서 확인한 녹슨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해 처벌 사례가 많다"며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 역시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실질적인 농민이 아니면서 농사를 가장해 투기나 투자 수익을 노린 농지 매입을 엄단하겠다고 지시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관할 당국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주 의원이 제기한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재산신고 내용, 컨테이너 설치의 위법 여부 및 투기 목적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