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원…양사 반발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운영사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플랫폼이 입점 음식점에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요구해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배민은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쿠팡이츠는 정책 취지와 과징금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에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의 과징금 합계는 배달앱 관련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양사가 각각 '배민클럽가게'와 '와우 매장' 혜택을 제공하면서 입점 음식점에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최혜대우' 조건이 음식점이 다른 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여지를 줄이고, 배달앱 간 수수료 경쟁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 자체배달로의 전환을 압박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왜곡해 표시한 행위로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주문만 중개하고 음식점이 배달을 맡는 '가게배달'의 노출을 줄여,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배민의 잠정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 예상 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으로 구성됐다.

쿠팡의 잠정 과징금 3008억원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은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쿠팡이츠는 와우 매장 정책이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과 가격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업체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7%였으며,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를 두고도 쿠팡이츠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유사 배달앱 사건의 과징금 4억6800만원과 비교해 이번 잠정 부과액이 600배를 넘고,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하다고 보는 배달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양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