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단체 “2027년 복지예산 삭감 철회하고 지원사업 유지해야”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사회복지단체들이 2027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과 기존 사업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며 예산 원상회복과 현장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예산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충분한 현장 협의와 대책 없이 예산을 줄이고 사업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복지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복지사업의 지속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삭감의 부담이 결국 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돌아가고, 지역사회 복지체계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경기도에 △복지사업 폐지 계획 철회 △삭감된 복지예산 원상회복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유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실질적인 협의 등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군에 책임을 넘기는 방식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인 만큼 사업별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진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장도 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이 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물론 지방이양사업 역시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가 재정 지원과 조정 역할을 맡아 지역 복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도비 매칭 지원이 전면 삭감되면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 단체와 복지 현장의 공동 대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예산 조정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안전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일방적인 삭감 방침을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