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과징금 폭탄 금융사들 "시장 특수성 외면한 제재" 반발

[아이뉴스24 윤희성·도수화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6000억원이 넘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에 따른 시장조성 업무 과정에서 이뤄진 정보 교류를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11일 PD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단일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145건은 특정 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봤다.

행위 기간이 길고 가담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PD는 국고채 인수 우선권을 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시하는 시장조성 의무를 진다.

금융투자업계는 PD사가 국고채의 안정적인 인수와 유통을 지원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적인 입찰시장과는 구조가 다르다고 항변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PD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큰 수익을 추구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시장의 특수성과 운영 구조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업계는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정부에 실질적인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동행위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금리 상승분과 손실액은 의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고채 PD 업무는 정부가 맡긴 역할인데 공정위가 주장하는 국고 손실의 실체가 불분명해 담합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들은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고채 발행과 유통이라는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도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의결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할 방침이다.

은행권도 불복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과 입장에 차이가 있다"며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의결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별 소송뿐 아니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부당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전반적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