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석방, '국민적 금기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재차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사법부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에 대해서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날 겨우 두 번째 심리를 연다고 한다"며 "(그를) 석방한 채로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급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받은 내란범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당키나 하냐"면서 "결국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희대 사법부의 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한덕수의 석방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 최악의 경우 무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내란세력에 관대하다 못해 면죄부를 줘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지우려고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사악한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 역시 "조희대 탄핵의 퍼즐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맞추고 있다"며 "내란중요임무를 받았다고 두 번이나 판결을 받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되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내란을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조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오는 19일 심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구속기간이 끝나는 20일 전에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