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4개월 만에 경기판단 바꾼 정부…근거는 GDP뿐, 소비·고용은 취약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9년 4개월 만에 경기 판단('그린북')을 바꿔 경기를 회복세에서 성장세로 상향 조정했다.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 '성장세'가 경기 판단으로 쓰인 것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처음이다.

근거는 3분기 GDP와 수출에 몰려 있고, 소비와 고용의 질은 약하다. 정부도 총평에 민생부담 우려를 단서로 달았지만 판단에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진단이 한쪽 지표에 기댄 판단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2017년처럼 '성장세' 문구가 짧게 쓰이고 내려갈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1월호 총평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 2013년 이후 '성장세'는 2017년 5~7월호뿐

2013년 1월호부터 2026년 11월호까지 그린북 총평을 호별로 대조한 결과, 우리 경제 판단 문장에 '성장세'가 쓰인 것은 2017년 5·6·7월호 3개 호뿐이었다. 2017년 8월호부터 올해 10월호까지 112개 호에는 나오지 않았다. 해외경제나 분기 성장률 서술의 '성장세'는 제외했다.

2017년 5월호 총평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7월호도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으로 같은 구조였다.

올해 11월호도 수출·투자가 끌고 소비는 완만하다는 틀이다. 달라진 것은 소비를 '견고하지 않다'가 아니라 '완만하게 개선'으로 쓴 점이다.

◇ 2017년엔 광공업 생산 감소에 3개월 만에 후퇴

2017년 '성장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8월호는 6월 광공업 생산이 0.2% 증가에서 0.2% 감소로 돌아서고 건설투자가 3개월 연속 줄자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을 낮췄다. 이후 총평은 2018년 6월호까지 '회복 흐름'을 유지했고, 2018년 7월호부터 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적었다.

당시 월별 지표는 단단하지 않았다. 4월 광공업(2.2% 감소)·설비투자(3.9% 감소)·건설투자(4.3% 감소)가 모두 줄었고, 취업자 증가폭은 3월 46만6000명에서 4월 42만4000명, 5월 37만5000명, 6월 30만1000명으로 계속 둔화됐다. 그런데도 6월호에는 '성장세'가 남아 있었다.

2017년 5월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 뒤에 나왔고, 총평에 '성장세'와 함께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이 담겼다. 추경은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11조2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는 추가세수를 쌓는 미래대응기금이 거론되지만,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올해 초과세수 56조2000억원의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올해 상향 근거…분기 GDP·수출은 단단, 소비·고용의 질은 약한 고리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읽힌다.

첫째, 분기 단위 성장이다.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1.0% 성장했고 1~3분기 누적은 3.6%다. 임홍기 경제분석과장은 "월별 지표보다는 적어도 분기 단위의 흐름을 본다"고 말했다. 가장 단단한 근거다.

둘째, 수출·투자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월 62.8%, 8월 68.7%, 9월 83.5%, 10월 93.7%로 4개월 연속 가속했다. 10월 수출물량지수는 43.9% 증가했다. 2017년 5~7월 수출 증가율이 13~24%였던 것과 규모가 다르다. 9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5.3%, 전년 동월 대비 10.1%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9월 11만3000명에서 10월 13만9000명으로 확대됐다.

셋째, 소비는 '완만한 개선'이다. 이 대목이 가장 약하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7월 2.5%, 8월 1.8% 감소한 뒤 9월 3.6% 늘었다. 7~9월 석 달을 합치면 약 0.8% 감소다. 10월 속보에서도 카드 승인액은 5.9% 늘었지만 백화점은 3.1%, 할인점은 17.1% 줄었고,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5.4로 1.2포인트 내렸다.

임 과장은 3분기 소비 역성장을 "일시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요인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은 숫자와 구성이 엇갈린다. 올해 10월 취업자는 13만9000명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고 실업률은 2.0%로 0.2%p 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가 24만9000명 늘어 전체 증가분을 웃돌았고, 수출 호조의 한가운데인 제조업은 7000명 감소로 돌아섰다. 숙박·음식점업은 13만7000명 줄었고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0.1%p 내렸다. 정부도 총평에서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단서로 적었다.

2017년과 닮은 구조다. 2017년 4월 취업자 증가 42만4000명 중에서도 건설·부동산이 24만8000명이었고 제조업은 6만2000명 감소했다.

◇ 선행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9월 반등엔 일시 요인

경기 판단의 근거로 많이 쓰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 0.1p, 9월 0.1p 연속 하락했다. 6월(0.9p)과 7월(0.4p)의 상승이 꺾였다. 현재 경기를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올랐다(0.5p, 0.8p, 0.5p, 0.5p). 하락폭은 작지만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와 '성장세 지속'이라는 서술이 어긋난다. 하락 요인(구성지표)은 확인되지 않았다.

9월 산업생산 반등에는 일시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8월 자동차 생산이 파업과 하계휴가로 급감했다가 9월에 파업이 끝나며 자동차 생산이 39.9% 늘었다. 9월 광공업(전월 대비 9.0%)과 소매판매(3.6%) 증가가 8월 감소(4.8%, 1.8%)의 반등 성격이 있다는 뜻이다.

같은 총평에 담긴 위험 요인은 무겁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 우려"를 적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다. 코스피 월평균은 6838.0에서 5730.7로 16.2% 내렸다.

임 과장은 지표와 체감의 거리도 인정했다. 그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는 항상 괴리"가 있다며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수치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GDP만 보면 상반기에도 올릴 수 있었지만 2월 28일 중동전쟁 이후 보수적으로 봤다"고도 했다. 이번 상향은 분기 GDP에 크게 기댄 판단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 쟁점은 지속성…'성장세' 문구 지킬 수 있나

2017년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성장세'가 수출·투자 지표 하나가 꺾이면 곧바로 낮춰질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광공업 생산이 한 달 감소하자 판단을 후퇴시켰다.

올해는 수출이 훨씬 강하다. 하지만 수출 증가가 소비와 고용으로 번지지 않으면 분기 GDP만으로 '성장세'를 이어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분기 소비가 반등해야 한다. 올해 민간소비 1.9~2.0% 달성에는 4분기 전기 대비 약 0.4~0.8%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성장세'를 9년 4개월 만에 꺼내면서 소비·고용의 약세와 중동 리스크는 판단에서 사실상 단서로만 남겼다. 이 단서가 2017년처럼 문구 후퇴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