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차 번호 몰라?”…불법주정차 단속 무마 의혹 최진봉 중구청장 결국 재판행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진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여기에 최근 술값 대납 의혹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송치되면서 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구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기소돼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1년 최 구청장이 자신의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무마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최 구청장은 중구청 교통과 소속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차량 번호와 주차 장소, 시간 등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 구청장은 202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교통과 직원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시 교통과 직원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구청장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무마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A씨가 통화 이후 다른 직원에게 단속 기록 삭제를 요구했고, 실제 기록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임됐다가 다시 선임됐다. 다만 구체적인 사임 사유와 후속 변호인 선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최 구청장은 술값 대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국회의원과 전직 중구청장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발생한 술값 19만원을 최 구청장이 대신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건은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각각의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 사건은 통화 녹취에 단속을 무마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진술을 번복한 직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두 사건은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달라 별도로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합 여부는 사건 간 관련성과 심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