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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조작기소 특검, 尹정부 권한 오남용 진상 규명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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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출석…"국민들도 잘 알고 있어"
특검 '독립성' 지적엔…"독립적으로 운영" 반박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줄이면서 수백억원을 들여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민생을 우선한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느냐고 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특검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실장에게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민생이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임 실장이 "민생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여성·청소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의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27%,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예산은 20.8% 삭감했다"며 "이게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이재명 정부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자 1인을 위해 38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게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국정 철학의 바로미터는 예산 편성인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특검에 거액을 쓰는 것이 민생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이 거론한 380억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조작기소 특검법 원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 비용이다. 당시 추계액은 380억 5600만원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수사 인력 규모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특검 추진의 당위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반 국민이 조작기소를 당하면 재판을 통해 다툰다"며 "억울하면 대통령도 재판받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비서실장이 반드시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실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검찰청,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검사를 임명해 수사한 경찰과 검사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졌다.

임 실장은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데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만 항상 특검은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려면 비서실장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대통령과 함께 역사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도 포함돼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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