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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주재 국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李 사건' 6개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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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검찰' 조작수사·기소 의혹 12개 항목
여야 추천 후보 중 李가 임명…'공소 취소' 논란 불가피
野 "통과되면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 수괴" 맹폭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당시 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야권은 결국 이번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에 목적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천준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지난 4월 30일 발의한 법안 원문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됐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건 이첩 요구권과 함께 삭제됐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도 포함됐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보는 특검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8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며,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이다. 파견공무원은 21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0일씩 최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 포함하면 최장 200일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6일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모두 다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 흉악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이 법에 대해 단호하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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