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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수능 후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불수용 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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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부정 사과 없어...수능 두고 임시방편"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수험생 앞에선 손 놔"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는 대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는데도 정부가 충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5월부터 AI 기기를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며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한 점도 문제 삼으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며 한 총리와 최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제출 시점에 대해 "수능이 끝나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후 바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조력자,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한 공범과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다.

시험장에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준비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틀은 마련됐다. 법안은 바로 할 것이고, 예산 관련해서도 바로 협의해서 만들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스마트기기 반납과 안경·시계 등 소지품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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