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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정행위자 '대학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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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처벌 강화 입법 추진"
응시자격 제한 '10년'으로 상향
당정, TF 구성…공정성 확보 노력
'1억원' 신고 포상금 도입 적극 검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당정이 수험생·학부모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당정은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기간 연장과 함께 대학 재입학 제한 법제화 등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위헌 논란'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적발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대학에 입학했더라도 이후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학 퇴학과 재입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AI회사에 해당 사례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능 부정행위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당내에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1억원의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도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고 포상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신고포상금 도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이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야당은 야당답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저희가 3년간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변호사 지원이나 소송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점을 어제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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