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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2심에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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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공소청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유튜버 A(71)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000억원 증여설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천억원 상당을 지출했거나 줬다는 내용이다.

A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청은 이날 2심 결심에서 1000억원 증여설 피해자로 김희영 이사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발언은 원심 무죄 판결 이유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발언이 담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발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방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영상은 모두 내렸고 방송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고령인 A씨가 폐암으로 수술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점, 그런데도 법정에 성실히 출석해 재판받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에 내려진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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