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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해외서 특검법 재가…국힘 "자기 재판 지우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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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사진=청와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사진=청와대]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19일부터 법이 시행되자 국민의힘이 "자신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데다, 법안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공소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의 경고는 이재명 정권에 소귀에 경 읽기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공소취소의 우회로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특검이 과거 수사를 조작기소라고 판단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을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우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거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최종 법안에서 삭제했다. 특검의 권한을 조정해 기존 재판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게 준용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법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법 시행만으로 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에서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변인은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이번 특검이 오히려 자신의 재판을 무력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날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됐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헌적 특검법에 협력할 수 없다며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과 공소취소 우려를 외면한 특검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아무리 특검을 동원하고 법을 바꾸더라도 국민의 눈과 정의의 원칙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단 하나"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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