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험 가입자·수익자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후 지급자유 대기시간까지만 보험금을 납입하고, 허위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 보험금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을 속이도록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가입자들은 A씨가 알려준 대로 보행기와 휠체어, 기저귀 등 용품을 사용하며 인지기능 저하로 인정받았다.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 A씨와 보험 가입자의 대화 내역 19만 건을 분석해 허위 보험금 청구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까지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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