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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아이] 中 AI 막는다던 美⋯군사 연계 기업에도 칩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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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블랙리스트에도 수출 가능⋯美 부처별 규제 엇박자
밀수 의심 업체 포함에도 위험 낮게 평가⋯의회, 심사 경위 추궁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기술을 견제해 온 미국이 중국 군사 연계 기업에도 첨단 반도체 수출을 대거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신청서에는 반도체 밀수 의심 업체까지 등장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 [사진=엔비디아 홈페이지 캡처]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 [사진=엔비디아 홈페이지 캡처]

군사 연계 기업에도 27만개 수출 승인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엔비디아와 AMD가 신청한 중국 수출용 첨단 AI 반도체 344만4160개 중 87만9868개(25.5%)에 대해 수출을 승인했다.

대상 제품은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로,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다.

승인 물량 중 27만2000개는 현재 미 국방부가 중국 군사 연계 기업으로 분류한 업체 몫이었다. △텐센트 15만개 △알리바바 7만5000개 △바이두 4만3000개 △비와이디(BYD) 4000개 순이다. 전체 승인 물량 중 약 31%다.

다만 기업별 지정 시점은 다르다. 텐센트는 지난해 1월부터 군사 연계 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알리바바와 바이두, BYD는 수출 승인 기간이 끝난 올해 6월 명단에 추가됐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물량 확인은 되지 않았다.

中 견제한다면서…수출 심사 허점 도마에

미국 수출 허가 체계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국방부가 작성한 중국 군사 연계 기업 명단(1260H)은 상무부 수출통제 기업 명단(Entity List)과 별개다. 국방부 명단에 올랐더라도 상무부 수출 허가가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 [사진=엔비디아 홈페이지 캡처]
AMD MI325X 가속기. [사진=AMD 홈페이지 캡처]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올해 1월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별 심사를 거쳐 수출을 승인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상무부는 중국 구매업체의 고객 신원 확인과 무단 접근 방지, 미국 내 제3자 반도체 성능 검사 등을 허가 요건으로 내걸었다.

실제 신청서에는 반도체 밀수 통로로 의심받는 업체들이 등장했다. 엔비디아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매그인프라(Maginfra)와 베이징 뉴매트릭스(Beijing New Matrix) 등이 데이터센터 장비 설치 후보로 포함됐다.

엔비디아는 이들 업체를 통한 반도체 우회 반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제품이 실제 중국으로 반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간 AI 반도체가 중국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제한해 왔다. 크리스 맥과이어(Chris McGuire)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부국장은 "중국에 수출 승인된 AI 반도체 중 30% 이상이 중국 군사 연계 기업 몫이라는 사실은 놀랍다"며 "상무부가 수출 허가에 앞서 국가안보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맥과이어 부국장은 2022~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대중 기술 정책을 담당, 현재는 외교협회(CFR) 중국·신흥기술 선임연구원이다.

미 의회도 상무부의 수출 심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상무부가 수출 허가 심사를 장기간 지연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은 별다른 검토 없이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에 상무부는 올해 1월 국가안보 요건에 따라 건별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엔비디아 역시 엄격한 조건과 제한된 물량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고, 현재 H200의 중국 공급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수출 허가 자체보다 심사 과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보안 요건이 실제 거래 상대와 최종 사용처를 검증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 수출 통제 준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측은 "업계 전반에 규정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은행들이 강력한 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했듯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비슷한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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