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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무고할까 봐 영상 촬영한 것"⋯10대 간음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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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청소년과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대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10대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여성 B양을 간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B양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텔레그램을 통해 "올릴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 해당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B양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내놓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성 착취물은 B양의 무고에 대비해 촬영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0대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 친구 나이를 알고 있었던 점 △B양이 교실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의 영상 촬영 목적이 그 주장과 같더라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촬영해 제작한 이상 그 목적은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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