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 '추경' 의결⋯재난 대응 3조 투입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 4000억 원을 확대 편성해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4조 4000억 원 규모도 투입한다.

한 대행은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4조 3000억 원도 함께 편성했다.

한 대행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