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제안⋯당선시 임기 3년 단축"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과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임기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의 개헌 구상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를 향해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