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게임 세액 공제 추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 게임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게임특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3월 출범 이후 업계와 소통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마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전담 기관 설립 △게임 세액 공제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 9개 정책을 제안했다.

게임특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에는 게임 질병코드화 도입 유보를 추진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의료적인 게임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고 게임 이용 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체계 개편을 통해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현재 진흥 기관과 규제 기관으로 나뉘어진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조율하면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정책도 공개됐다. 2017년에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해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게임사와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의 현실적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 단위의 게임 진흥 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게임 인식 교육 시행 △한국 게임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한편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게임 본연의 재미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의원은 "여러가지 쟁점이 있지만 가치 충돌 측면에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성숙도에 따라 해당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