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리핀 가사도우미, 매끄럽지 못한 부분 있었다⋯보완해 나갈 것"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아이수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비례)의 질의에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용자 입장에선 만족도가 95% 이상,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70% 이상 되는 등 만족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어떻게 부족한 돌봄 인력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인력 돌봄 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저렴하게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했으나 우리나라 형편상 일본 모델이 지혜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만 일본처럼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이 있다면 좋을 텐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서 노동력 부족 분야에 고루 배치돼서 최적 상태에서 활용되게 해야겠단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사회 통합의 기조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의 수요는 분명히 있고 인력도 시간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시행착오를 어떻게 보완해서 외국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이분들이 어떻게 좋은 이웃으로 정착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고,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포기하자는 건 거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도, 와서 일하는 분들도 직업적 보람을 느끼고 대한민국이 일하기 좋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라는 평판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2월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저조해 무산됐으며 결국 시범사업만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