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게임업계 공개 질의에…답 없는 보건복지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협단체들이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했으나 별다른 답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곳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지난 20일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가 추진한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관련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하고 25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마감 시한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은 없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지난 19일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개 질의를 주도했던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은 "함께 성명을 낸 게임·인터넷 협단체들과 의견을 구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개 질의를 시작으로 새로 임명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전향적인 방향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가 주최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은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에서 게임을 뺀 '인터넷'으로 재차 공모전을 감행했지만 여론은 진화되지 않았다. 특히 성남시가 이번 공모전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이행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면서 "다만, 특정 용어를 두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제기돼 정확한 취지를 알리기 위해 표현을 수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를 비롯해 파주시·김해시·부산 사상구 등 10여곳에서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지난 20일 △이번 공모전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는 게임이 '중독'과 연결된다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반복하거나 강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SNAC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변경 진행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지침을 내렸는지 △'게임=중독' 낙인 유발과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의 변경에 따른 혼란에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공모전을 즉각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창작, 산업, 문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매체로 그것이 도박, 알코올, 약물과 나란히 열거됐을 때 사회적 낙인과 오해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피해를 낳게 된다"며 "이는 게임 이용자, 개발자, 산업계, 학계가 오랫동안 경계하고 지켜온 가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게임을 일방적으로 병리화하거나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일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접근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 질의에 나선 게임·인터넷 협단체는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게이미피케이션포럼, 현업온라인게임기획자모임, 게임e스포츠웹툰대학협의체, 게임인연대, K게임강국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