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통상·규제 격변⋯K-배터리, 공급망 재편·초격차 기술 확보 필수"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장기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 환경과 관련 규제 급변,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한국 배터리산업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 산업, 통상, 세제, 공급망 전문가들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망 재편과 초격차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삼일PwC는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 아모레홀에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K-Battery, 위기에서 찾는 기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최신 배터리 관련 통상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발표 주제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삼일PwC의 산업·통상·세제·공급망 분야 전문가들이 △글로벌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전망 △트럼프 통상 규제 현황·대응 △EU 규제 대응 핵심 쟁점: EU 배터리 규정(EUBR)·사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추적성 관리 체계 수립 방안 등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분석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발표된 정부예산 조정 법안(OBBB·One Big Beautiful Bill) 초안의 배터리 분야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조항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관한 분석이 발표됐다.

미 상원의 법안 초안 분석에 따르면, 배터리 분야의 첨단 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당초 하원 법안과 달리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세액공제 수혜 기간 △제3자 양도 △중국 공급망 규제에 관한 규정이 비즈니스 실제를 반영해 수정됐다. 세액공제 수혜 기간의 경우, 하원법안은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보다 1년 단축해 2031년 말까지 존속하도록 했지만, 상원 법안 초안은 IRA와 동일하게 203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의 경우에는 하원 법안은 2027년 말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했으나, 상원 법안은 IRA 원안과 같이 제3자 양도를 허용하여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과 관련해서는 상원법안은 하원법안과 같이 AMPC에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금지외국기관(PFE)의 실질적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줄여 나가도록 함으로써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FEOC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PFE의 실질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정량적 기준인 '실질 지원 비용 비율(MACR)을 새롭게 도입해 FEOC 규제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 한 점도 주목된다.

MACR은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등과 같은 직접 재료 비용 중에서 비(非) PFE의 직접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미 상원 법안은 MACR이 법안 발효 첫해에는 60%를 허용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p), 2028~2029년은 10%p를 높여 2030년부터는 85%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MACR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국산 배터리 소재부품은 법안 발효 첫 해는 40%까지 허용되고 2030년 이후에는 15%까지만 허용되게 된다. MACR 기준이 도입될 경우, 현지 투자기업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매년 축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 투자, 기술이전 계약 등은 더욱 어렵게 되어 기회 요인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총 587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7개 주에 15개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다. 한국의 배터리 투자는 미국의 국방·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첨단 제조업 산업기반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미국 배터리 수입의 70%,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입의 90%가 중국산이다. 때문에 한미 배터리 협력의 강화는 미국의 높은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조성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배터리 규정(EUBR),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핵심원자재법(CRMA) 등 환경과 안보를 연계한 통상 규제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EU는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투명성 확보와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를 통해 역내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세계 2위의 시장 규모를 가진 EU의 다양한 배터리 규제를 다루며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적성 관리 체계 등 EU 배터리 통상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배터리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계한 ESS 보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 K-배터리 관련 대선 공약이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내실있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