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각…'대선 청구서' 꺼내는 진보정당들[여의뷰]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3 대선 승리를 위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던 진보 정당들이 '선명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과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레드팀'을 자처한 상황이다. 올바른 국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면에는 '대선 승리 청구서'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 달여 만의 대부분 인선을 마치며 국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장관 내정이 완료됐고, 이외에도 대통령실과 검찰 인선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야당은 정부의 인선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통상적으로 수행했다. 이 역할은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로 맡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대선 당시 이른바 '야5당 원탁회의'에 참여한 진보 정당도 대여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들 정당이 특히 문제로 삼는 것은 이 대통령의 인선이다.

조국혁신당 "내란세력 난동 딛고 출범한 정부 인사 맞나"

국민의힘보다 전면에 서서 인선을 비판하는 것은 혁신당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기관(법무부·행안부) 산하에 두는지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지만, 혁신당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혁신당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연관된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체제에서 이뤄졌던 만큼, 이 사건을 "윤석열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오남용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과 연관됐음에도 이들을 영전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차규근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인사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간부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긴급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관계자들로,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봉 수석에 대해 "자신이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 승인했음에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판결문에도 적시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 요직으로 전보된 것을 두고서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기본소득당도 동참…"국민 열망 찬물 끼얹어"

진보당도 이재명 정부의 일부 인선에 반대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자,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송 장관이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입장을 바꿨음에도,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국민의 지엄한 명에 따라 즉각 그 직부터 내려놓아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진보당은 법무부 인선을 두고도 "검찰개혁 후퇴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선을 비판한 이후 봉 수석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은 봉 수석이 지난 2022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점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으로서 무혐의 처분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지휘했다는 사례를 들어 검찰개혁에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 국민이 외친 사회대개혁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기본소득당조차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을 통해 철저히 따져져야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용혜인 대표는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되 일정 소득이 되면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구 후보자의 '기본소득관'을 두고 "약자 선별에 집착하여 복지국가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정책으로 악명이 높다"고 직격했다.

"견제는 야당 역할"…민주당 "애정으로 응원해 달라"

다만 진보 정당들은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이재명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선명한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선을 치른 '선거 연대'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혁신당도 총선을 통해 원내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공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진보 정당들과의 오해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과 검찰 인사에 대해선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은 오해인 만큼 "과정을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봉 수석은 나름의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한 인물"이라며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이번 검사장 인사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인품·능력이 있고 앞으로 일 잘할 사람'이자 '개혁에 동참할 사람'인 만큼 일관된 기조 하에 이뤄진 인사"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일로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지만, 그때의 과오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응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야4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여론전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협력 관계였던 진보 정당들이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을 두고 '대선 승리 청구서'를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정당은 '광장 연합'을 구축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지난 5월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공동 선언을 했고, 5개 사항 중 '내란 특검'을 관철했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 및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추진 등 정치 개혁안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나아가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에선 난색을 보이고 있는 탓에 공론화도 어렵다.

이에 진보 정당들은 '선명한 야당'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1일) 브리핑을 통해 진보 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요구를 두고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 대통령실이 관여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럼에도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총선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기헌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4당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5당이 손잡아 내란사태를 넘었듯이 함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 진보당 관계자는 "내란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보조를 맞추긴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여당이 여러 개가 아닌 만큼, 여당과 야당의 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