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경제 회복 전망…마중물 부어야 '선순환'"[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 효과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 방향, 검찰 개혁, 야당과의 협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22분 동안 총 15개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지방 균형 발전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지만, 결국은 '경제 회복 방안'으로 귀결됐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마친 후 국민을 향해 "저나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 알고 있다"며 "언제나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인 만큼, 국가적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서 위기를 이겨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쌓여있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이 저력을 발휘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재정 녹록지 않아…민생회복지원금, 추가 계획은 없어"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유발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급 이후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우선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했을 때, 정부 연구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 유발 효과'가 높았다"며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와 지방 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으면 특정 과일을 꼭 사먹겠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등 (국민이) 쪽지를 보낸다"라면서 "삶이 팍팍하다는 얘기이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정과 부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높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재정 상황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할 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다시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출 규제' 맛보기 정도…부동산 시장 흐름 바꿀 것"

이 대통령은 핵심 과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등 대책에 대한 파급력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방안보단 방향성에 대해서만 밝혔다. 특히 현재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지 여부가 논쟁거리인 것 같은데, 일부에선 집이 부족한 만큼 그린벨트를 해소해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고, 제가 언급한 것은 새로 신도시를 기획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를 두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고, 수요 억제책을 비롯해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면 얼마든지 고밀화 할 수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만큼 전체 흐름을 바꾸려고 한다"며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보단 주식 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택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개혁은 '중요 과제'…갈등 줄이려면 檢 알아야"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는 것이 검찰 인선인 만큼,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진 '검찰 인선'에 대해 설득과 오해를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기댈 수 있겠나"라면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사법 개혁은 중요한 과제이며 범위를 좁혀 '검찰 개혁'을 얘기해 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나쁜 사례가 악화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고,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또한 "기소와 공소유지 담당은 검사가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다"며 "경찰에 맡기면 생기는 '경찰 비대화' 문제에 대해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하는데, 이 문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는 것이 '검찰 인사'라고 밝혔다. 이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원내 진보 정당이 봉욱 민정수석과 최근 검찰 인선을 두고 "검찰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할 사안이고, 정부는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이나 정부 안에서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는지를 두고 골라내면 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최근 진보 정당들이 우려한 여러 인선에 대해서도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오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며 "개별 인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불만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한다"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지적을 수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