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한미통상협상에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삼지 말라” 강력 촉구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오늘 성명을 내고, 최종 국면에 접어든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식량주권 수호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농산물도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희생양 역할을 해왔으며, 그 결과 곡물 자급률 하락, 농가 부채 증가, 농촌 소멸 위기까지 이어졌다”며 “이번에도 농업이 또다시 희생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은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검역 완화의 불가 △농업 가치를 지키는 협상 원칙의 고수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최우선 명시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농업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통상협상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는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민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