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만나는 최상목 "'탄핵 청문회' 국익에 도움 안 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상호관세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의를 앞두고 탄핵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탄핵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익과 회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도 가진다.

최 부총리는 "IMF 연차총회와 G20 재무장관회의를 위해 다음 주에 미국 출장을 간다"며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현재 일정과 참석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뤄졌다"며 "지금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회담 당사국은 어떻게 평가하겠나. 원활한 회담이 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에게 제기되는 모든 탄핵 소추 사유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와 같다"며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지' 하나 받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나 지시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한 권한대행 판단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계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쪽지에 적힌 내용을 이행 또는 조치, 지시하지 않았다"며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실행 행위의 분담이나 묵인, 방조가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모른다"면서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쪽지를 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 혹은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 역시 '쪽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치나 지시를 내린 것이 있나'라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