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정원, 이해당사자 참여 '사회적합의'서 다시 출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공공의료 강화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 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 필요보다 지역여건·소득수준·의료기관 분포에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되어야 한다"며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갈 것"이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선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해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