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대법원장 탄핵 돌입"…서울고법 향해선 "기일 취소해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후보는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면서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에 따르면,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과 관련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했는데,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며 "챗GPT가 아닌 한 7만 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 없고,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6·3·3' 조항을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당선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옥죄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6·3·3' 준수 지침은 명백히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겨냥한 표적 지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형국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일탈은 결코 묵과할 수 없고, 헌정 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국민만 생각해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배당 즉시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증거"라면서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관행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법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당초 당 안팎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당내 의원 중 높은 비율(70명)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도 동조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역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하기보단 거리를 둔 채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에서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