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SKT 사태, 누군가는 책임져야"⋯유상임 장관 사퇴 촉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2600만 건이 넘는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직무유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김현 과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이해민 과방위원(조국혁신당) 등 4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는 국민적 불편과 피해에 대한 배상 조치는 물론, 과징금과 처벌 등 법적 책임 또한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출된 유심 정보의 규모가 용량으로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만 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도 18대가 추가 발견됐다. 정부는 기존 5대를 포함한 총 23대의 공격 정황 서버 중 15대 서버의 정밀 분석을 완료했다. 이 결과 2대 서버에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다수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방위원 일동은 금일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로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전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 등이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 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사단은 IMEI와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을 확인했는데, 이는 1차 조사에서 '유출 없음'이라고 단언했던 IMEI의 유출 가능성이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2022년 6월15일부터 2024년 12월2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다"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SK텔레콤은 유신 교체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또 "악성코드 최초 설치 지점 시점인 2022년 6월15일부터 사고 발견까지 거의 3년간 보안 점검 없이 방치된 사실은 SK텔레콤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보여준다"며 "SK텔레콤은 피해는 없다라는 말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민 의원은 "SK텔레콤에서만 25종의 악성 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가 발견된 상황에서 6110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금융과 관련한 고객 피해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SK텔레콤과 과기정통부는 축소하거나 사태를 은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공개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어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