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김문수 만나 '韓日경제공동체' 또 강조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나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또 다시 거론했다. 경제 체급을 키워 저성장을 해결하자는 게 골자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이같은 구상을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제 선거 약속 중 제일 큰 약속이고 가장 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약속이다"면서 "그것은 바로 기업이 우리 경제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 이후 경제 체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 구상을 김 후보에게 전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과연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게 현재 가장 큰 난제"라면서 "(우리는) 거의 50년간 고속 성장했지만 현재는 성장률 0퍼센트대로 접어들어 여태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우선 미국, 중국과 같이 경제 체급을 키워 글로벌 산업 시장에서 규칙을 만드는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즈(SIZE)를 키우는 경제연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면서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연대를 제언드린다"고 했다.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를 키우면 룰을 만든 형태가 될 수 있고 아세안(ASEAN)까지 포함하면 더 큰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근 들어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에서도 동일한 구상을 전달하며 저출생, 저성장 늪에 빠진 내수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선 유럽연합(EU)과 같은 한일 경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구상의 일환으로 최 회장은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닛케이 포럼에 참석한다.

최 회장은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 비용 뿐 아니라 에너지 등 값이 높은 부분을 같이 공유 하면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첨단산업, 청년일자리, 벤처사업에 대해 힘을 합하면 사이즈를 크게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해 현재 (우리 사잊가)1조 7000억 달러인데, 일본과 연합하면 6조 달러 사이즈로 커져 1퍼센트(%)가 성장하더라도 1.7조 1퍼센트와 6조 1퍼센트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내수 진작에 여러 해법이 있지만 해외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고 있어, 미래 필요한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500만 정도 해외 고급두뇌 유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품 수지만 갖고 경제 지탱이 현재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국이 자랑하는 'K-컬쳐'를 포함한 소프트웨어(S/W)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후보는 "(최 회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이 같다"면서 "개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전담하는 담당 수석 두고 기업과 집중적으로 소통하겠다. 기업이 세무조사나 각종 불이익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알앤디(R&D) 부분에서 기업이 주도하지만 국가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할 항공우주 등 여러 공익적 알앤디를 많이 유치하고 지원해야한다고 본다"며 "감세 등 싱가포르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 4단체장들은 기업하기 성장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해법을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호봉제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더욱 높여 청년층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대기업은 인프라가 국내에 많아 엑시트하기 쉽지 않지만, 중견기업 정도는 가볍게 엑시트할 수 있다.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남아있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사업 구조조정,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건설업·내수 활성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