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D-1…이재명 vs 김문수, '100조 AI 공약' 실효성은? [AI브리핑]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인공지능(AI)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내세웠지만 전략과 추진 체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두 공약 모두 철학은 분명하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캠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 인프라 확대를 통한 AI 주권 확보,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과 전력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통된 숫자(100조원)만큼이나 상징적인 약속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체계는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도 지적된다.

이재명, 공공 인프라·AI 주권 강조

이재명 후보는 전날 선대위 산하 'AGI 실현 위원회'를 통해 국가 AI 전략의 구체적 실행안을 발표한 데 이날 정책의 핵심 축을 이루는 '국가 AI 전략 및 기반'과 '정책·거버넌스 및 규제' 분야의 확정된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엔 정부 폐쇄망 기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고성능 GPU 확보, 한국형 AI 클러스터 'Nexus AI Korea' 조성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AI 인프라를 국가 기반시설로 간주하며, 데이터 주권 확보와 AI-양자컴퓨팅 융합, 공공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AI 서비스의 공공 접근권을 보장하고, 고품질 한국어 학습용 데이터셋 및 오픈소스 확산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법제도 정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민간 생태계·에너지 인프라 강화

김문수 후보는 AI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민간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20만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차세대 AI 기술 확보 △AI 스타트업·벤처 육성 등이다. 민간의 역동성과 유연함을 살려 시장 친화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 실용성과 규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AI 정책보좌관과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친화적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 학습 데이터 접근 확대, 규제 샌드박스, 기준국가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 장벽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고성능 AI 컴퓨팅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전략을 병행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공급 인프라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재원 조달·실행 계획 불투명”…전문가 분석 보니

과학기술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는 주요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및 AI·디지털 분야 공약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두 후보 공약의 개선점을 제안했다.

과실연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전략적 R&D 투자 부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AI, 반도체, 우주 분야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문수 후보 또한 전략기술 중심의 육성 계획과 AI 인재 육성 목표를 강조하며 명확한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후보 공약 모두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목표의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 이행 전략이 미흡하고, 정책 간 연계성과 구조적 통합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AI 클러스터 조성 등 일정 부분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인프라의 에너지 수요를 감안한 지속가능성 전략은 부족하다”며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기반의 전력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인프라 전략 없이 원전 의존 중심의 기술 드라이브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