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70만원인데"…대선 후보 공약 효과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청년 등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월세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벌써부터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 4월 100.11로 전월 대비 0.11% 높아졌다. 지난해 같은 달(98.60)에 비해선 1.5% 높아진 수준이다.

서울의 단독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도 4월 100.12로 전월 대비 0.12%, 전년 동월(98.82) 대비 1.3% 상승했다. 4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2.24로 전월 대비 0.09%,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월세가격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서울 내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다방의 4월 집계를 보면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6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소폭 낮아진 수준이라곤 하나, 서대문구 평균 월세는 90만원까지 치솟았다. 고가의 신축 원룸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선주자들 청년·부동산 공약에 '월세' 포함했지만…재원이 관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중에서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월세 공약들을 일부 포함시켜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거 복지 정책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확대 △시세보다 저렴한 다양한 공공분양 확대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6년 분양전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분양권 환급 감면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월세 맞춤형 공약으로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이 결혼해 아기를 낳으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3·3·3 주택 공급과 함께 △ 공공주택 10% 이상 1인 가구 맞춤형 특공 △ 고령자돌봄주택 공급 촉진 △ 주거급여대상자 기준 중위 소득 50% 확대 등을 내걸었다. 월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약은 △청년·신혼부부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청년 1인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 지원 △ 대학가 원룸 및 하숙촌 '화이트존' 지정으로 반값 월세 구역 조성 등이다.

이처럼 너도 나도 월세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 임대주택 확대, 월세 지원 등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실행한다면 대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재무 상황에 따라 다른 공약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특히 공약 중에서 월세 세액공제 등은 이미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정책이라 큰 폭의 지원 확대가 아니라면 사실상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기도 하다. 올해부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는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월세 세액 공제 확대는 예전부터 시행하던 제도여서 현재보다 2배, 3배 늘릴 뾰족한 수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 대학가 인근의 원룸과 하숙촌의 '월세 반값존' 추진 등은 새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전격적으로 모든 거점지역에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지는 좋으나 적지않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여서 적국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심 소장은 "최근 월세 가격 상승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이슈여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좋다"라면서 "일례로 서울 이화여대앞은 월세가 120만원씩 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용 땅이 없다. 선진국처럼 주택 바우처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임대주택 공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주택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국가 재정 문제를 고려하면 각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시작할 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전체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 있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공급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공급되지는 못 했다"고 덧붙였다.